1.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과 고령자(만 65세 이상) 중심으로 지원된다.
1) 지원 대상
✔ 소득 및 자산 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것
- 보유 자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서울시 기준을 충족할 것
📌 예시 1
- 1인 가구: 월 소득 약 132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소득 약 219만 원 이하
- 3인 가구: 월 소득 약 281만 원 이하
✔ 주거 형태 요건
- 보증금 2억 원 이하, 월세 90만 원 이하인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본인 명의 계약이 필수
- 자가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예시 2
김 씨(68세, 은퇴자)는 월 소득 130만 원이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 중이다. 소득 및 주거 요건을 충족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 지원 대상
- 고령층(만 65세 이상):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우선 지원
- 장애인 가구: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한부모 가구: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지원 확대
📌 예시 3
박 씨(72세, 무직)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5만 원인 주택에 거주 중이다. 건강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렵고, 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므로 별도 소득 심사 없이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된다.
2. 지원 제외 대상 (주택바우처 신청 불가한 경우)
모든 저소득층이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1)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 이미 정부에서 주거급여(월세 지원)를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 불가
-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높기 때문
📌 예시 4
이 씨(65세)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 월 30만 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다.
2)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LH, SH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어 추가 지원 제외
📌 예시 5
박 씨(70세)는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며 월 15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주택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3) 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단, 상속 등으로 주택을 소유했지만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예시 6
김 씨(66세)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고 본인은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이다. 이 경우에도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니다.
3.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월세 지원금은 가구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 월세 지원 금액 (2025년 최신 기준)
- 1인 가구: 월 14만 원
- 2인 가구: 월 16만 원
- 3인 이상 가구: 월 18만 원
- 고령층(65세 이상) 단독 가구: 월 16만 원
📌 예시 7
이 씨(75세, 독거노인)는 월세 40만 원짜리 주택에 거주하며, 소득이 130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통해 월 16만 원을 지원받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월세는 24만 원으로 줄어든다.
2) 보증금 지원
-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무이자 대출 지원
- 고령층 및 장애인 가구는 보증금 지원 한도 확대
📌 예시 8
정 씨(66세)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주택으로 이사하려 하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 서울시는 정 씨에게 보증금 1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택 입주를 돕는다.
4.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식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필수 서류: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 예시 9
이 씨(69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5주 뒤 바우처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2) 지급 방식
- 심사 기간은 약 4~6주 소요
- 선정된 경우 매월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금 지급
- 보증금 지원 대상자는 주택 계약 시 무이자 대출 실행
📌 예시 10
박 씨(70세)는 신청 후 약 한 달 뒤 심사 결과를 받았고, 매월 16만 원씩 본인 계좌로 입금받고 있다.
결론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과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월세 지원, 보증금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자세한 신청 안내 및 추가 정보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